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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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국제 3 해마루 3 에이펙스 2 로텍 2 정맥 2 창조 2 공감 1 광장 1 겨레	# 변호사 (상위 10) 3 김동규 3 박인호 2 김진수 2 조성제 2 김보름 2 조계선 2 박기웅 2 천정배 1 김미경 1 고재민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3912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7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3.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9하,156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4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두5403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8년

6.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6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8.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42520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미간행]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9. 광주지법 2018. 5. 31. 선고 2015구합91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8하,18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10.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공2017하,212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1. 전주지법 2017. 8. 23. 자 2017카합1010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확정[각공2017하,678]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집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0]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4누5381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5.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178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광주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127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창원지법 2015. 3. 20. 선고 2014구합21088 판결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항소 [각공2015상,345]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18.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0127 판결
  [조정결정고시취소][공2014하,2380]
   조정결정고시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28537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885]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부산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2952 판결
  [조정결정고시취소][미간행]
   조정결정고시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춘천지법 2014. 4. 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항소[각공2014하,558]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사무관리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2.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누24780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3.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8573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인천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구합3665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25. 광주고법 2006. 2. 3. 선고 2004누105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06.4.10.(32),107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영향평가법 영향평가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누105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9]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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